티스토리 뷰
노령연금 기초연금 중복 지급 가능한가요? 총정리
그동안 노령연금,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 등등 연금의 종류도 많고 이름도 비슷한듯 달라보여서 분류가 어려우셨을 텐데요 이번시간에 한번에 알기쉽도록 정리해드리면서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관련 기본적인 내용과 궁금한 내용등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ㅡ^
목차
5. 2021년 기초노령연금은 얼마를 지급 받게 되나요?
|
1.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건가요?
네 두 연금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일정기간 이상 납부했을 경우 60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령에 도달한것으로 보고 지급을 받게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65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령층으로 보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8년도 1월부터 시행되어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것이며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같은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노령연금 기초연금 중복 지급이 가능한가요?
기초연금(전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이기때문에 조건에만 맞는다면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많은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구요,국민연금을 높게 받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을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 상황에 따라 노령연금 기초연금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 유족연금 또한 기초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or 의료급여등을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게될 시 기초수급자 탈락이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해요.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의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으로 볼수 있는 부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나이 &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나이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달의 사전신청가능 ex) 생일이 7월 25일이면 7월 1일 신청가능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할경우 자산조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들께 지급하게 되는 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 신분증,통장 지참하셔서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외의 필요한 서류는 방문전 전화로 확인해보셔도 되구요 방문하셔서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확실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공동인증서가 있는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주소에 거주중이라면 대리인으로서 부모님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4. 2021년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020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할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않는다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는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021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으로 저소득,일반계층 등을 나누지않고 만65세 이상이 되는 노령연령에 해당된다면 소득기준 70%이하에 속하는경우 모든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해준다고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 4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라면 기초연금을 받는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올해는 수급기준이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5. 2021년 기초노령연금은 얼마를 지급 받게 되나요?
단독가구라면 매월 30만원, 부부일 경우 매월 4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소득기준 확인하러가기
※ 복지 모의계산은 단순참고용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의 결과와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이부분은 참고만 부탁드려요.
7.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 정리
1) 자식이 취업해서 소득이 많아지면 부모님의 기초연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자식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6억이상의 자녀집에 부모님이 같이 거주하는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의 소득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2) 기초연금은 정확히 언제 신청해야 되는건가요?
기초연금 수급기준에 맞을경우 만65세 생일인 달부터 수령이 가능하므로 생일 전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 5월21일 생일인 경우 5월 1일 신청가능
3) 노령연금 기초연금 중복 지급 받으면 손해인가요?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중복지급이 가능하나 국민연금을 통해 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경우 기초연금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부부가 동시에 받게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게되면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20%씩 삭감하여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을 부부가구가 받게되는 금액은 최대 48만원이 됩니다.
5) 기초노령연금 매월 지급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과 같이 매월 말일경인 25일에 지급됩니다. 지자체의 사정으로 간혹 며칠씩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 조금 기다려보시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만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ex.6월1일인 경우 6월25일부터 지급됩니다.
★ 더 궁금하신 부분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중복 지급 여부 다른점 총정리 글이 도움되셨다면 하트클릭 부탁드립니다 ^^ 마음껏 퍼가셔도 괜찮아요. 단, 출처url주소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