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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강화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강화' '2021년 부터 시행되는 처벌방법 엄격하게 적용' '무책임한 아빠들 각성시킬 기회'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자신의 자녀와 전배우자에게 '파렴치한'으로 낙인찍힌 비정한 부모 관련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까지 그에 대한 대책은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양육비를 주지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 했을까요. 이혼을 했더라도 법대로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미지급을 행하는 자들이 많다보니 힘든 시간 보내셨을 한부모 가정에게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 바로 포스팅해봅니다. 1.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 양..